이혼 재산분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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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등을 밝혀야 합니다. 두 절차의 요건과 기재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고,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기관, 재산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에 해당하는 신청취지와, 왜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에 해당하는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부터 구분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서에도 조회할 기관을 적어야 하나요?
-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무엇을 더 밝혀야 하나요?
- 신청 단계별 기재사항 확인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