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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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는 필요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결과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선택의 근거와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조정과 중재 중 어떤 방법을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 계산을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기준
- 결과의 효력
-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