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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과 두 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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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기준 중 하나의 충족이 심의의 전제이며,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돼요.
양육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정해진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다만 이 요건은 심의를 위한 기준이지, 자동 공개를 뜻하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 둘 중 하나
- 심의 대상과 공개 결정은 달라요
- 주소나 근무지도 공개 항목에 들어가나요?
- 3천만원 기준은 어떤 금액을 가리키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