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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서 답변은 전부 거부하거나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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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하는 내용과 진술의 법정 사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문을 받는 피의자는 질문마다 답변할지 정할 수 있으며,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에 따라 아예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거부의 범위는 전체 또는 질문별입니다
-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 신문 내내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뜻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