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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 뒤에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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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아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진료 과정과 수술 전 설명은 따로 살폈어요
-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 환자가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