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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안 될 때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법원에 요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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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도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그 사항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이혼 여부와 자녀 쟁점을 나눠 봅니다
-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 양육비 문제만 다투어도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