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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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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의해요.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사람을 나눠 읽는 기준
-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어떤 조항을 보나요?
- ‘성폭력피해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